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(사진)가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.홍 후보는 최근 “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와 ...

6월 20일까지 작품 접수…최대 200만 원 상금 수여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홍보도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모티콘 공모전이 열린다.인사혁신처(처장 연원정)는 ...

22일 9시 기준 8.820명 출원…전년대비 1,317명↑오는 6월 1일 1차시험 실시…7월 3일 합격자 발표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행정사 1차시험의 지원자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기몰이를 하고 ...

초대 이사장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선출“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 제공”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법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걸고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이 출범했다.사단법인 ...

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로앤컴퍼니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AI 기술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에 협력을 약속했다.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(대표 김본환)와 ...

[법률저널=이성진 기자]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?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‘사람’을 속인 것은 아니어서 ‘사기죄’로 처벌할 수 없다는 ...

윤리복무·성과평가 등 선진 인사제도 집중 연수…양국 인재개발 협력 지속[법률저널=이상연 기자]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기 위해 몽골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찾았다.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이하 국가인재원)은 오는 ...

[법률저널=이성진 기자]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(PSAT)가 적용된 이래 지속해서 난도가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.이는 곳 합격선 상승을 의미하면서 ‘적성시험은 무조건 어렵다’는 공식을 깨고 ...

직역 수호 등 기여 김화령‧이주언‧진시호 변호사 선정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법률제도 향상, 모범적 변론,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활약한 변호사들의 성과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대한변호사협회(협회장 김정욱)는 “21일 ...

전국 지방회 자발적 참여…“법률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실천”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법무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.대한법무사협회(협회장 이강천)는 “지난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...

[법률저널=이성진 기자] “언어논리, 상황판단은 평이했고 자료해석도 비교적 무난했지만 자료가 상대적으로 약간 까다로웠습니다.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비해서는 난도가 낮고 ...

[법률저널=이성진 기자] 국회사무처 시행 ‘2025년도 제23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’의 필기시험이 19일(토) 오전 10시부터 실시됐다. 올해부터 국회직 8급 공무원시험 공채는 국가직 7급 공채처럼 ...